방위사업청, 경남도, 창원시는 지난 18일 방산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선정된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사업은 향후 5년간 450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방산기업 육성으로 부품 국산화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밝힌 계획은 2022년까지 '경남·창원 방산혁신지원센터' 건립, 방산부품 국산화 시험 장비 구축 등과 함께 대학·연구소·기업 협력체 형태로 '방산부품 국산화연구실' 운영 대학을 선정해 5년간 50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방위산업 클러스터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71%로 저조하다. 창원시 클러스터의 경쟁력 수준도 높지 않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선진국보다 가격은 85%, 기술은 87%, 품질은 90% 수준에 그친다. 2022년에는 2017년보다 분야별로 3~5%p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도 '진화적 개발방식', '신속시범획득제도' 실질화 등으로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지자체 주선으로 대기업 방산업체, 중소 방산 부품기업, 대학 및 연구소의 상생협력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재정지원과 함께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재 경영실적이 저조한 방산업체들을 납기 조정, 지연배상금 면제 등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전체 방위산업 기술 수준을 높이려면 경남·창원 방산 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넘어 사업 규모와 예산, 지원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 경남·창원시와 유치경쟁을 벌였던 경북·대구와 구미, 대전 등도 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이 아닌 광역 수준의 방산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세계적으로 클러스터 광역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동남부 4개 주는 2009년부터 주지사 간 합의에 따라 방산·항공우주 클러스터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산-경남-사천·진주를 잇는 '방산·항공우주 광역 클러스터'와 대전-논산을 연결하는 '국방산업 광역 클러스터'를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