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9명 촉구 나서

미래통합당 박대출(진주갑), 강민국(진주을)의원 등 KBS 지역국이 있는 여야 의원 9명이 1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KBS의 지역국 축소, 폐지 신청을 반려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원이, 송기헌, 이광재(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민국, 김병욱, 김정재, 김형동, 박대출, 이종배(이상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동명의내 낸  성명에서 "KBS 경영진은 방송의 주인인 국민에 반하고, 지역시청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지역방송국 축소 및 폐쇄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KBS가 지역 시청자, 시민, 정치권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7개 지역방송국 축소폐지를 위한 내부절차를 졸속 강행했다"며 "이는 KBS 경영진의 무능과 방만경영으로 빚어진 실적 부진, 만성적자 문제를 지역방송국 폐쇄로 해결하려는 '고식지계(姑息之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KBS 폐쇄결정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적책임을 저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시청자 주권을 해쳐 지역 간 정보비대칭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면, KBS는 수신료가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부터 하는 게 순리"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으로 KBS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수신료-비수신료 회계분리, 수신료 분리 납부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KBS는 7개 지역방송국(충주, 원주, 포항, 안동, 진주, 목포, 순천)의 축소, 폐지를 위한 내부절차를 마치고 지난 3월 방통위에 '지역방송국 변경 허가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방통위를 향해서도 "변경허가 심사시 공적책무, 지역성을 최우선으로 해 엄격히 심사하라"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다면, 수신료부터 포기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 수신료는 받게 하면서 지역 방송국 축소·폐지를 승인해주는 것은 방통위의 직무유기"라며 " KBS의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을 지켜야 하는 방통위의 존재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방통위는 KBS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내 반발도 크게 일고 있다. KBS진주방송국 지키기 진주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반대 의견서'와 시민 2100여 명의 서명서를 방통위에 보낸데 이어 전남 목포시와 순천시는 지난달 29일 KBS 지역국 기능 이전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KBS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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