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판문점선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6·15남북공동선언(2000년)과 2007년 10·4선언, 2018년 4·27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평화를 위한 선언이 이어졌지만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실천한 것은 없다는 비판이다.

판문점선언 1조 1항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자고 돼 있다. 구체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2018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참가 △8·15계기 이산가족 상봉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 △방역·보건·의료분야 협력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평양예술단 서울공연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 기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 △서해 평화수역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종전 선언 △비핵화 △북 동창리 미사일발사대 영구폐쇄 등 20여 가지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 평양 방문이나 고위급 회담, 이산가족 상봉,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 등은 이행됐다. 가장 큰 성과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였다. 철도 연결은 착공식만 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 등 나머지 대부분은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남북은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대북 전단 살포도 계속됐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도 축소만 됐을 뿐 중단되진 않았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는 17일 "남북 간 합의는 정부의 홍보거리가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다.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청와대는 제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미국이 그어놓은 테두리 안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은 채 약속 이행을 외면한 정부는 통절하게 반성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즉각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진보연합도 "우리 정부의 판문점선언 이행률은 0%에 가깝다. 의지만 분명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대북전단 살포조차도 내버려두는 등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수많은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요지의 성명을 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교류사업 재개를 기대하던 여러 단체도 답답하기만 하다.

도내에서는 우리겨레하나되기 경남운동본부(겨레하나), 하나 됨을 위한 늘푸른 삼천(늘푸른 삼천), 경남통일농업협력회(경통협) 등 단체가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5·24 대북 제재로 남북교류 사업을 중단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학생 개성 역사기행, 청소년·대학생 평양 역사기행, 북한 나무를 경남에 가져와 '통일 동산' 조성, 통일 딸기사업 재개 등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경남도·창원시 등과 발맞춰 북한과 교류사업 준비는 해놨지만, 사실상 추진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황철하 늘푸른삼천 사무처장은 "북측에서 우리 정부에 몇 차례 경고하는 것을 보면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럼에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우리 정부가 사태를 키운 것이다. 돌파구는 남과 북이 여러 차례 합의한 선언을 우리 정부가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