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 5명 비판에 전 의원 "시장 확답 요구한 것"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과정에서 한 의원이 갑질 의정활동을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배윤주·김용안·이승민·정광호·김혜경 의원은 16일 오전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미래통합당 전병일 의원이 통영시의회 품격을 손상시켰다며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통영시 행정의 미비한 점을 짚어내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시 행정업무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것이 시의회 본연의 모습으로, 시장이나 담당 공무원을 불러놓고 나무라고 윽박지르는 그런 자리가 아닌데 최근 이런 일이 본회의장에서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한 '있을 수 없는 일'은 전 의원이 지난 11일 시정질문을 하면서 광도면 안정 성우오스타 아파트와 고속도로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을 시가 약속하라고 요구한 건이다.

이날 강석주 시장은 답변에서 "성우오스타 고속도 소음 민원은 주민 입주 때부터 이어지고 있다"며 "시는 도로공사와 사업시행자 측과 협의했지만,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개통 후 아파트 건축허가가 이뤄져 토지 선후관계와 법원 판례에 따라 소음대책은 토지 이용의 후발사업자인 주택사업자가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영에 해당 건 외에도 국도변 등 유사한 민원이 많아 시 예산으로 특정지역만 건립하면 특혜가 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도로공사에 건의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 가운데 강 시장에게 시가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몇 차례 촉구했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정리했다.

이에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시가 고속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할 권한이 없는 데도 시장에게 설치를 약속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는 것은 시장에게 불법을 강요한 것"이라며 "시장을 겁박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반민주적 행태일 뿐만 아니라 비인격적이고 파렴치한 작태"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제가 정당 간 다툼으로 비치는 것을 의식한 탓인지 미래통합당 소속 복수 의원도 전 의원이 '갑질 의정활동'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 같은 논란으로 해당 지역구 민원이 공론화돼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갑질 의정활동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시의원으로서 주민 민원과 관련해 시장에게 다그치고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냐"며 "시가 방음벽을 설치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3조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을 물었고, 시장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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