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회의 불참·사임안 제출
여당, 내주 상임위원장 선출 매듭 의지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미래통합당은 일체 협상을 중단하고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 사임안 제출 등 강경책으로 맞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19일 마무리할 태세다.

국회는 15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외교통일·국방·보건복지 6개 상임위 위원장을 투표로 선출했다.

지난 12일 민주당이 통합당에 제시한 '최종 협상안'인 예산결산·국토교통·정무·교육 등 7개 상임위는 이날 투표에서 제외했지만, 통합당이 이를 수용해 원 구성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통합당은 협상을 책임질 원내지도부 자체가 공백이다. 15일 본회의 직후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통합당 의원들이 원내지도부 책임이 아니라며 재신임을 결의해 조만간 복귀할 듯하지만 19일 전 협상 재개는 쉽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이 독주를 노골화한다면 18개 상임위 전체를 내주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도 통합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의원총회에서 "지금 민주당 의석 수(176석)로 보면 상임위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든 자기 멋대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수 횡포로 국회 전 상임위를 갖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는 떳떳한 자세를 보이는 게 현명하다"고 했다.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6일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해 비어있는 자리. /연합뉴스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6일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해 비어있는 자리. /연합뉴스

민주당도 굳이 마다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은 19일까지 반드시 선출돼야 한다. 통합당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선 자체 선출 명분이 생긴다"며 "상임위원장 전체를 민주당이 다 가져갈 수도 있다"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에 속수무책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당 일각에선 국회 밖으로 나가 전면전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지난해 황교안 지도체제 때 남발했던 장외집회와 농성이 당에 도움은커녕 '극우', '꼴통' 이미지만 강화했다는 비판이 팽배한 까닭이다.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16일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통합당은 정부·여당 폭주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쟁의 장이 국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국회 내에서 의견을 밝힐 것이고, 국민과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입장을 호소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보이콧 철회와 '일하는 국회' 동참을 통합당에 촉구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세상은 분명히 과거와 달라졌다. 샅바 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반칙이 정치기술로 통하던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통합당은 달라진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을 직시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일하는 국회에 헌신할 좋은 기회를 낭비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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