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자체·전문기관 5명
주변 이웃·학교 의견도 수렴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도내 학대 위기·우려 아동 90명이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90명 아이들은 112신고로 한 차례 아동학대 여부 조사를 받은 적 있고 '재학대 위험도 평가'를 거쳐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 경찰이 관리 중인 아이는 34명,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56명을 담당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대 위기·우려 아동은 2300여 명이다.

위험·우려 등급은 학대의 심각성, 외부 상처, 아동의 진술, 가해자의 정신병력·조사 협조 여부 등을 검토해 분류한다. 위험 등급은 매월 1회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재학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우려 등급은 여건에 따라 방문하거나 전화로 2개월에 1번씩 확인한다.

최근 창녕, 충남 천안 등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이 조명되고 심각성이 커지자 경찰은 학대 위기·우려 아동 모두가 안전한지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다.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5명 안팎으로 점검팀을 꾸리고 다음 달 9일까지 각 가정을 방문하기로 했다.

합동점검팀은 각 가정을 방문해 재학대 여부, 등급 지정 적정성, 분리 조치 필요성 등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또 당사자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변 이웃이나 학교 측 의견도 들어볼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재학대 여부가 확인되면 곧바로 엄정하게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보고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해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112신고 체계를 개편해 아동학대 정황이 보이는 사례가 있으면 무조건 출동하도록 지침을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이 '부모'인 가운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를 보호하려면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를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 80% 정도가 '부모'인 가운데, 부모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는 15% 안팎에 그친다. 아동 본인이 신고한 사례는 2017년 들어 겨우 10%를 넘겼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아동 학대 건수는 2만 4604건이고, 학대로 숨진 아동도 28명이나 된다. (표 참조)

경남청은 "주변에서 발견되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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