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씨, ㄴ 씨, ㄷ 씨…. 떨어짐, 깔림, 뒤집힘, 끼임…. 매년 반복되는 이름 없는 죽음과 사인입니다.

지난 2009년 이후 2019년 6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판결을 볼까요.

모두 6144건의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금고·징역형이 선고된 건은 0.57%인 35건. 나머지 피고인 80.73%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을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 합니다. 1486건 가운데 금고·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6건입니다.

이대로 계속 비명에 보내야 하나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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