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위기 가중" 성명

도내 진보 시민단체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강력히 제재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남진보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탈북자 단체 전단 살포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5월 31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하게 반발하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군사합의 폐기, 금강산 관광 폐지 등을 시사하는 담화를 냈다. 다음날에는 전단 살포가 판문점선언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언급했다.

경남진보연합은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고 9·19 군사합의에서는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며 "그럼에도 탈북단체는 대북심리전 목적으로 진행하는 전단 살포를 멈추고 있지 않다. 탈북단체 행위는 군사위기를 불러오고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경남진보연합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탈북단체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탈북단체는 오는 25일 대북전단 100만 장을 다시 북으로 날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최대한 이를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정', '김여정 하명법·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앞세워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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