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용균법'이란 이름으로 30년 만에 개정돼 올 1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있은들, 또한 20대 국회가 연탄재 취급이나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되살린들 뭣하랴 싶은 안전 싹수가 노란 나라! 잔망스러운 예단인지는 몰라도 '안 죽으면 다행'이라는 일터의 위험이 개선되긴커녕 뉘 집 개가 짖느냐는 식의 무관심과 무성의가 똬리를 틀고 있는 한 '죽느니 애꿎은 노동자'에 '삼가 고인의 명복 빌기'와 겉치레 향 피우기만 반복될 게 뻔합니다.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에서도 원청회사인 한익스프레스에겐 아무런 처벌도 없습니다. 힘있는 원청회사 책임자는 빠지고 중소 시행·시공사들이 이리저리 책임을 외면하는 사이 유가족들은 아직 합동장례식 일정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정부여, 21대 국회여 결단의 손을 잡으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속히 다시 만들라.

 

고(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심찬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걸

'갖바치 낼 모레' 한 건

고인의

숭고한 뜻 모독이다

그를 편히 영면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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