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노동계가 코로나19로 심화한 차별·불평등을 없애고자 생계소득 보장 최저임금 도입·재벌 사내유보금 과세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이하 경남본부)는 2일 경남도청 앞에서 2020 차별철폐 대행진 투쟁 선포 회견을 열었다. 이날 경남본부는 코로나19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4월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역대 최고로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822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 5000명(-2.0%) 감소했다.

고용 불안 여파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컸다. 2020년 4월은 전년 동월 대비 상용노동자 고용이 2.9% 증가한 데 비해 임시노동자(-12%), 일용노동자(-13.7%)는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한 올해 1분기 가계 전체 소득은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 10%만 눈에 띄게 소득이 감소한 것도 한 예다. 통계청이 2020년 1분기 가계동향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가계지수를 소득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95만 9019원)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6% 줄었다. 0.2% 감소한 4분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위 소득이 1.3~7%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는 '일용직·임시직 등 저소득층 일자리가 상당수 사라지고 남아있는 일자리 급여가 줄어든 탓'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경남본부는 "코로나19 여파는 여성·임시·일용·사회서비스·중소영세 등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됐다"며 "확진자가 나온 2월부터 4월 사이 일자리에서 밀려난 노동자가 100만 명을 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본부는 정부 경제위기 지원 방안이나 고용대책이 특수고용·간접고용·위탁계약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본부는 "국회가 졸속처리한 고용보험법에 특수고용 노동자는 제외됐고, 막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항공사 간접고용노동자들은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늘날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이 파견법, 정리해고 합법화, 비정규직법, 노동시장 유연화 등 그동안의 '경제위기 대책'이라 주장한 경남본부는 그 해결 방안으로 비정규직 철폐·재벌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경남본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잘못된 경제위기 대책이 확대해 온 비정규직을 없애고, 경제위기대책으로 특혜를 누려온 재벌에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생계소득 보장 최저임금 도입, 재벌 사내유보금 과세·노동자기금 설치, 모든 노동자에 노동법 적용,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본부는 이날 회견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까지 행진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전개하는 차별철폐 대행진은 지난달 25일 제주에서 시작해 전국 순회 중이다. 경남에서는 이날 투쟁 회견을 비롯해 3일 출퇴근 선전전, 4일 최저임금 UP 재벌개혁 자전거 대행진·금속 결의대회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