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사실상 공식화했다. 21대 국회 개원에 발맞추어 정부가 3차 추경예산 편성을 준비하는 건 시의적절한 부분이라고 평할 수 있다.

3차 추경안은 1·2차 추경과 비교해 그 규모나 내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3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중심이었던 1차 추경은 11조 7000억 원이었고, 지난달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던 2차 추경 규모는 12조 2000억 원이었다. 2차 추경이 실행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계획되고 있는 3차 추경안은 최소 3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3차 추경은 소상공인 긴급지원자금 10조 원, 채권안정펀드·증시안정기금 30조 원, 58만 명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확대,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55만 개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1·2차의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추경과 다른 3차 추경 편성안을 두고 정부에선 '한국형 뉴딜사업'이라고 칭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에선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여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의 위기를 넘어섰다고 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강도 재정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먼저 추경 편성의 합리적 근거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3차 추경 편성 안에 대해 통합당 역시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3차 추경이 쉽게 국회를 통과하리라 예측하긴 어렵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현재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문제와 국회법상 21대 국회 개원 일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당은 법사위와 예결위의 위원장 자리를 지난 20대처럼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또다시 국회 밖으로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예결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국회 역시 혼돈에 빠졌던 사실을 국민도 잘 알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이제라도 제대로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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