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잦은 예산 증액·입지 부적합 질타…19일 특위 재심의

양산시가 덕계동에 조성하는 스포츠파크 사업이 잦은 예산 증액과 부적절한 입지 선정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덕계동 산 39-2번지 일원 1만 6311㎡ 터에 축구장·육상트랙·간이 체육시설 등을 갖춘 스포츠파크는 2016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애초 사업비 63억 원을 들여 올해 5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4차례나 예산을 증액하면서 사업기간 역시 늘어났다. 현재 공정 60%가량으로, 2021년 6월 준공으로 계획을 변경했지만 최근 터파기 작업 과정에서 암반이 나와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시의회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우)는 제168회 정례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지난 1일 열고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시가 제출한 계획은 2016년 첫 공유재산 승인 당시 사업비 63억 2000만 원보다 24억 9000만 원 늘어난 82억 1000만 원으로 변경됐다. 감정평가에 따른 부지 매입비 증가, 건축물·토목구조물 확대, 암반 발생 등에 따른 토공량 증가 등으로 애초보다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계획성 없는 사업'이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우선 첫 공유재산 심의 후 2017년 2차 추경에서 30억 원 예산을 반영하고 2018년 6억 9700만 원, 2019년 22억 5200만 원, 2020년 22억 6100만 원 등 4차례 추가 예산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애초 보상비를 28억 2000만 원으로 계획했지만 감정평가 결과 33억 67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임정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물금·원동)은 "대상필지 1곳은 2014년 실거래가가 2616만 원인데 감정평가에 따라 지급한 보상비는 17억여 원"이라며 "특별한 땅값 상승 요인이 없는데 보상비를 과도하게 책정한 감정평가 결과에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암반이 나와 공사를 중단한 것을 두고 의원들은 이 일대가 돌산을 깎아 택지로 개발한 곳이어서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을 놓쳤다고 판단했다.

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상북·하북·강서)은 "사업대상지가 석산개발지역으로 암반 발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지질조사 등 사전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토목비용이 늘어난 것에 대해 시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입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현장 인근에는 1122가구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시가 입주 이후 소음 등 민원 대처방안으로 야간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다른 지역과 형평성, 체육시설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계획에 조명시설 등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 역시 추가 사업비 투입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거론했다.

게다가 시가 변경계획에 토지변동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제출해 부실한 사업 추진은 물론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지키지 못했다며 논란 끝에 특위는 오는 19일 재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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