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문을 연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의원 임기 개시 7일 후 첫 임시국회를 열도록 한 국회법대로 오는 5일 본회의를 개최해 의장단 선출 등을 진행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비롯한 원 구성 타결 뒤 개원 협상을 하자는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핵심 쟁점은 결국 모든 법안과 정부 예산 심사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막강 권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확보하는가다.

민주당은 '동물국회' '식물국회' 오명을 벗고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되려면 두 상임위 모두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합당은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상생·협치와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의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관행이 이어져 온 만큼 최소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민주당이 177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단독 개원'은 물론,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공공연히 말하는 것도 여야 대치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민주당은 정치의 근본을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열겠다. 통합당도 과거의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조건 없이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정의당과 함께 5일 개원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통합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재정권도 자기들 편리한 법을 만들고 멋대로 해석하면서 '법대로'를 외친다. 통합당 동의 없이 의장단 선출, 상임위 구성 등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앞으로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통합 양당이 조만간 어떻게든 접점을 찾지 않겠냐는 전망이 일단 우세하다.

법사위는 통합당, 예결위는 민주당이 가져가거나, 민주당이 법사위를 갖는 대신 국토교통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같은 '알짜' 상임위를 통합당이 확보하는 형태로 말이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원내대표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협치를 강조한 마당에 모든 걸 일방적으로 추진·독식하는 건 여당으로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103석 정당으로 쪼그라든 통합당도 부담이 크긴 마찬가지다. 타협을 못하면 남은 수단은 '장외투쟁'뿐인데 변화와 혁신을 지향하는 통합당으로선 되도록 피해야 할 카드다.

여당이 단순 엄포용을 넘어 단독 개원, 상임위원장 독식을 실제 강행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통합당의 의사일정 보이콧 등이 이어질 게 자명하지만, 이를 무릅쓰고 '법대로' '의석 수대로' 한다면 향후 2년, 그러니까 2022년 대통령선거 때까지 정국을 거의 자신들 뜻대로 좌우할 수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우리들 주장의 근거는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모두가 집권여당 민주당 책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힘을 줬는데 왜 (제대로) 못하느냐'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주의를 전체적으로 강화해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권한이 있으면 제대로 사용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