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차 추경 공식화
4일 '30조+α'제출 예고
통합당 "합리적 근거 우선"

정부가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으나 미래통합당은 "합리적 근거가 우선"이라며 깐깐한 심사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당 지도부, 경제부처 장관 등과 함께 개최한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 역시 2분기 들어 1분기보다 더한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 금주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소 3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3차 추경은 소상공인 긴급지원자금 10조 원과 채권안정펀드·증시안정기금 30조 원, 고용유지지원금 58만 명에 추가 확대,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55만 개 공급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저소득층 현금지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이 중심이었던 1차 추경(11조 7000억 원)과 지난달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12조 2000억 원)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추경안이 마련된 것으로, 정부·여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을 넘어서는 고강도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 추격형 경제에서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3차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다.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3차 추경안이 여권 기대대로 6월 안에 원만하게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넘을 수 있을지는 그러나 미지수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당 내에서 3차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업무를 시작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추경안 관련 기자들 질문에 "지금보다 엄청나게 큰 추경 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정부 방침을 긍정하는 듯하면서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추경안이) 만들어지면 협조해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오찬 회동에서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저희도 적극 돕겠다"면서도 "3번이나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을 국민이 납득하려면 재원대책을 국민이 소상히 알아야 한다. 큰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었다.

이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의지를 고수하며 국회법상 21대 국회 개원일(5일)만 고집하는 한 통합당은 3차 추경을 비롯한 의사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물론 통합당으로서도 20대 때 줄기차게 펼쳤던 장외집회·단식농성 등 강경투쟁만 고집할 수는 없는 처지다. 지난 총선 참패 후 천신만고 끝에 김종인 비대위를 띄워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 정당이 21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또다시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면 상생과 협치를 원하는 국민의 반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1일 통합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것도 나름 변화의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로 국민이 미래에 대해 굉장히 불안한 심정을 갖고 있다"며 "비대위는 통합당을 진취적인 정당이 되게 할 것이며, 정책 측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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