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가짜뉴스 탓 사회적 비용 급증
최소한의 직간접적 규제, 공익 위해 필요

2000년 이후 소셜 미디어라는 온라인 세상이 새롭게 열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던 가상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제는 오프라인 세상과 함께 온라인 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제한 없는 표현의 자유를 만끽해왔다.

그렇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소셜 미디어는 이용자의 표현에 직간접적인 모니터링과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간접적인 표현 규제로서 유튜브의 노란 딱지 정책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광고주가 원하지 않고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은 콘텐츠 및 주제에 광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유튜브 정책을 말한다.

두 번째 사례로서 인스타그램은 최근 사용자의 댓글·태그에 대한 이용자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에 부정적인 댓글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사용자가 직접 최대 25개의 댓글을 일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모든 새로운 정책은 사이버 불링(cyberbulling·온라인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세 번째 사례로서 도널드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우편투표는 사기가 안 될 방법이 없다. 우편함이 강탈당하고 투표용지가 위조되며 불법적으로 인쇄되거나 부정하게 서명될 것"이라고 트위트를 날렸다. 이에 트위터 측에서는 파란색 경고 표시와 함께 '우편투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문구를 넣었다. 지금까지 트위터가 이용자의 표현에 직접 제재를 가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논란을 확인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가 이용자 표현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표현의 규제를 정당화하는 입법 논의는 어디까지 왔는가?

위에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트위터의 사례에서 볼 때 제한 없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면 공동체가 지급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한다. 반사회적 콘텐츠 혹은 댓글로 인한 온라인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짜뉴스 혹은 검증되지 않은 의견으로 인해 여론이 왜곡되는 문제들이 있다. 따라서 공동체 처지에서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되 악성 댓글이나 가짜뉴스처럼 주의가 필요한 표현에 대해 필터링해야 할 책임을 소셜 미디어 업체들에 요구하는 것이다.

시민의 표현에 대해 규제를 하거나 법제화하는 것은 매우 예민한 문제이며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서 규제 최소화의 원칙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극단적 표현이나 악성 댓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견에 대해 소셜 미디어 업체들은 AI(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계정에 대한 신뢰도 평가와 연계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회 또한 뒷짐을 지기보다는 표현 남용에 대한 간접적 규제를 뒷받침하는 법제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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