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오는 30일 그 임기를 시작한다.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각 정당은 공약을 선보였다. 그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그중에서도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일하는 모습에 대한 상식적 기대가 있다. 우선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다. 현재 국회 회기는 정기회를 제외하고는 임시회를 여야 합의에 의해 소집하여야만 열 수 있다. 일반 시민은 직장을 전일제로 다니고 있다. 그런데 국회 일하는 시간은 3개월 정도 정해져 있고, 나머지 9개월은 합의해야만 한다. 상시 국회로 바꿔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제·개정하고, 예산안을 확정하고, 주요 권력기관의 임명 승인권을 행사하는 임무를 두고 있다. 사실상 법을 제·개정함으로써 시대의 흐름,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재정·인사권의 상당 부분을 권력으로서 공유하고 있다. 국가 권력기관을 통제하여, 분권과 균형의 원리를 통하여 사회정의를 확립할 수 있다. 국민의 뜻을 통합하여, 열강의 압력을 버티고, 자주적인 외교 통상 통일 정책을 펼칠 힘을 주는 곳도 국회이다.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이런 일들을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분권과 균형 발전 과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국회의원들이 지역 선거구민들을 대표하여 국회에 진출하면서도, 국회에 들어서는 순간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와 나누는 것에는 인색한 경우가 많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방역 현장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였다.

지역에 산재한 중앙정부의 지방기관을 통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과감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발전할 권한을 우선으로 주어야 한다.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목매어 지역발전을 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정부에 포괄적인 권한을 주고, 재정도 중앙정부를 통해 지방에 배부하는 방식이 아닌, 지방정부의 독자적 재정과 연대재정의 형태로 배분하는 두 가지 형태로 가야 한다. 지방정부의 사업과 예산은 과감하게 지방정부 주도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만 내생적 발전이 가능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지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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