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창원시의원이 지난 27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를 놓고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와 창원상공회의소 대표단을 차례로 만났다.

의원들과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마주앉은 자리는 초반에 다소 격앙됐다. 경남지부는 간담회 자료 준비가 안 된 점을 따졌고 의원들은 간담회여서 따로 자료가 없다고 맞섰는데 "서로 예의를 갖추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노동계와 상공계는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문상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책기획부장은 "조례를 폐지하는 순간 기업들은 필지를 분할하고 떠날 것이라고 본다.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확인하는데, 이 조례는 수정 또는 폐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현재 창원산단 안 지식산업센터를 가봤더니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제조업체였다. 고용 인원이 10명 안팎인 업체도 있고, 건립 이후 아직도 분양 중인 지식산업센터도 있다"고 말했다.

문 부장은 이어 "전국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 투기 상품으로 광고된다. 초반에는 부동산 값이 올라서, 나중에는 분양이 안 돼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45년 이상 역사가 있는 창원국가산단 구조 고도화와 필지 분할은 공단과 도시의 그림을 바꾸기에 기업 운영자와 노동자, 그 외 많은 관계자가 함께 그림을 그려가야 한다. 코로나 이후 리쇼어링(Reshoring·제조업체 본국 회귀) 등이 현실화하고 있는데, 제조업 르네상스로 창원만의 강점을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부는 조례 폐지가 아닌 상위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2004년 통일중공업 완암공장 72필지 분할·매각 △2006년 한국항공우주 사천 이전·필지 분할 △2007년 S&T모터스 필지 분할 매각·SK테크노파크 건립 등 지금까지 창원산단 필지 분할 사례에 관한 조사계획 수립도 요구했다.

반면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은 "기업이 놀리는 땅을 팔아 재무구조를 개선하면 여력이 생긴다.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해당 필지에 다른 중소기업이 들어오면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이 미래에 땅을 팔고 도망갈 것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윤종수 창원상의 회원지원본부장은 "대기업 발목을 잡아 못 떠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상위법 개정에는 동의하는 지자체가 있을지 의문이고, 산업 패러다임에도 안 맞다"며 "다양한 산업을 창원에 유치해 싹을 틔우고 주력산업과 융합·연계하려면 새로운 입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쓰임새 없는 땅을 보유한 기업의 종업원과 매출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들도 찬반이 나뉘었지만, 숙의를 거쳐 대안을 모색하자고 입을 모았다. 김종대 의원은 "필지 분할 규제만이 대기업 이탈을 막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창원산단 구조 고도화에 8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신성장 산업 유치와 발전을 위해 함께 대안을 연구하고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영희 의원은 "필지 분할에 따른 기업 이탈은 해고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다. 조례 폐지안을 의회에서 거수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매각 가능성이 있는 필지와 고용 영향 등을 시뮬레이션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순규 의원은 찬반 모두를 초청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