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세대가 상대적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를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52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들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세 부담 상한 확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LTV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등 정책에 의견을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LTV와 관련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4%,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9%,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6%로 나타났다. '완화'(49.4%)가 많았지만 '강화+유지'(50.6%)와 비교할 경우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연령별로는 3040세대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대를 보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3040은 주택 매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대출 규제 부담이 완화됐으면 하는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유주택자가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무주택자(46.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지난 2019년 발표된 '12·16 대책'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올해 시행이 어려워졌다. 해당 법안은 종부세 세율을 0.1~0.8%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8.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30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대 이하~30대에서 10%대로 응답한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20%대로 응답해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 보유 비율이 높은 만큼 젊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종부세 관련 과세 강화에 더 강하게 찬성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진행되지 않은 또 하나의 법안인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와 관련해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0 주거종합계획'에서 연내 처리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에 이어 논의 중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의견을 묻자 '필요하다'는 응답이 71.1%로 나타났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80.1%)가 보유한 응답자(61.3%)보다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