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수출 등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고 우리도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다. IMF는 지금 과감한 재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지난 2004년 첫 회의 이후 이번이 17번째로,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위기와 국가 재정건전성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벌써 전 세계가 너나 할 것 없이 재정을 총동원하고 있다. 우리도 다섯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피해 업종, 기간산업 등에 총 250조 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재정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재정 여력을 비축해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 2차 추가경정예산을 뛰어넘은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한다. 또 디지털 경제로 전환과 그린 뉴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2차 추경에 담긴 약 14조 원 규모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촉발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이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국가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에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특히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처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