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이 다시 벌어질 것에 대비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해 고용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오후 4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를 통한 재난극복 토론회'를 열었다.

이정훈 정책국장이 고용보험 대상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주제로 발제하고, 배종철 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 조직국장, 이성희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 조유묵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이 토론에 나섰다.

이정훈 정책국장은 특수고용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이주노동자 등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코로나19로 고용 위기가 닥쳐온 가운데, 2·3차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취업자 2735만 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72.3%다. 이 정책국장은 "실제 사각지대를 고려하면 50%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라고 했다.

배종철 조직국장은 "노동자 1000만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강제가입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고용 위기가 길어지고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고용보험 전면 확대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고용보험 사용자 부담분을 늘려야 한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분담률은 프랑스가 2.4 대 4, 영국 9 대 11.9 등인데, 한국은 0.8 대 0.8로 똑같다"고 덧붙였다.

이성희 사무처장은"먼저 택배·대리·건설기계·보험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게 해 고용보험 적용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조유묵 공동대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화두로 여론 형성과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연대를 형성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