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하동에서 첫 지역 순회설명회
지역 간 유치경쟁 차단 등 논의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도민설명회가 시작됐다.

경남도와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는 20일 오전 하동군 하동읍주민센터에서 첫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하동 군민과 군의원, 공론화협의회 운영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특히 도민참여단 구성을 앞두고 참여단을 현장에서 모집하고, 역할을 설명하는 자리가 됐다.

협의회는 이날 진주의료원 폐쇄 후 공공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부경남 도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론화에서 다룰 주요 의제는 △공공의료 확충 공감대 형성과 주요 정책과제 도출 △공공병원 설립 여부와 만약 설립하면 병원의 역할과 위치결정 조건 △의료 취약지역 대책으로 민간병원과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박태순 공론화협의회 운영위원은 "도민들이 원하는 공공의료 의견을 제대로 모아야 결론이 제대로 난다"면서 "전문가나 고위 공직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소외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공론화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분열적 요인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 화합적 방향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며 "공공의료 문제와 관련해서 공론화를 하는 건 경남이 전국에서 처음이며 지난 원자력발전 문제의 공론화(투표방식)와는 차원이 다르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첫 지역 순회설명회가 20일 오전 하동읍주민센터에서 열렸다. /이영호 기자
▲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첫 지역 순회설명회가 20일 오전 하동읍주민센터에서 열렸다. /이영호 기자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공병원을 설립하면 위치결정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정백근 운영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폐원이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이라고 국정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잘못된 결정에 반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이번 공론화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끌어 갈 것"이라며 "특정 집단이 도민참여단의 의사결정을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윤석 운영위원은 "위치는 5개 시군 의견과 도민참여단 의견을 받고, 구체적인 위치를 적시할 수도 있는데 도민참여단이 그 기준을 정할 것"이라며 "설립 위치가 쟁점이 되면 이 문제에 매몰되고, 지역 유치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 간 화합과 단결이 아니라 지역 갈등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순 위원은 "도민참여단 공정성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기준은 남녀 비율로 한쪽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연령과 특정 직업군에도 쏠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에 참여할 도민참여단은 서부경남 5개 시군별 30명씩 150명을 모집해 최종 1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날 하동과 남해를 시작으로 21일은 사천과 진주, 22일은 산청에서 각각 설명회가 열린다.

이어 5월 말까지 도민참여단을 선발해 6월 첫째 주는 사전학습을 하고, 3주 동안은 공론화 토론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7월 중에 권고안을 작성해 김경수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한 1차 도민토론회는 6월 13일 도청 서부청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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