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왜곡·공작 모두 규명"
문 대통령 강력한 의지 피력
거대 여당 힘 발휘 관심 커져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17일 발포명령자를 비롯해 40년 전 벌어진 '광주 학살' 전반에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피력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규명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5·18 당시 발포 명령자 등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12일 활동을 시작했다.
당장 관심은 최근 활동을 시작한 진상조사위의 강제조사권 강화 요구에 진전이 있을지 여부다.
현재 특별법상 조사위는 조사 대상자가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구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탓에 그동안 제대로 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진상규명 작업에도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조사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강력한 지원 의사를 밝히고 나서면서 이번에야말로 조사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것도 기대감을 더하는 배경이다.
자체적으로만 177석을 지닌 거대 여당의 힘을 발휘하면 특별법 개정 그 이상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강제조사가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진상규명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려면 조사권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