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급 분리 기준 대상 초교 259곳 중학교 122곳
현장선 공간·교사 부족 호소 '자율적 운영' 지침 비판도

등교수업을 준비하는 일선 학교가 과밀 학급 대책을 세우느라 고민이 깊다.

공간을 분리해서 수업을 하자니 학교에 여유 공간이 없고, 수업 분반을 하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해서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6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초등학교 학생 수 20명 초과, 중학교 학생 수 25명 초과 학급은 공간을 분리해 2개 그룹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내에 초등학교 학급당 20명 초과 학교는 259개교, 중학교 학급당 25명 초과 학교는 122개교가 있다.

도내 한 중학교 교장은 "학급당 인원이 도교육청 기준을 초과한다. 특별실 등 학교 시설을 활용해 수업 교실을 분리할 공간이 없다. 분반을 한다고 해도 교사가 현실적으로 수업을 기존보다 2배를 해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12일 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측 교사들과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원 단체 소속 교사들은 학교 현장과 소통 없이 학급 분리 기준을 제시했고, 분리 기준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밀학급 인원 기준은 교육부에서 기준이 없었고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학생 간 이격거리를 고려해서 결정했다. 타 지역에서 초등학생 30명을 분반 기준으로 잡기도 했지만, 그 정도 거리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자체가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양산 신도시, 진주 혁신도시 등 학급당 인원이 많은 학교에서 실제로 분반을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 부분을 고려해서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새로 공문을 수정해서 보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14일 등교수업 시 학사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공문에서 '밀집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학사 운영 방법을 학교 여건과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학사 운영 예시로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운영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운영 △학급 단위로 오전·오후반 운영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초등학교 학생 수 20명 초과, 중학교 학생 수 25명 초과 학급은 공간을 분리해 2개 그룹으로 운영 △1.5실 이상의 특별실 등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 활용 운영 △기타,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방안 운영 등을 들었다. 이번 수정 학사 운영방안에서는 학생 수당 공간 분리 규정을 두면서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학교 여건과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이라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정 조항에도 과밀학급을 둔 학교장들은 도교육청이 인력 지원 등 뚜렷한 대책없이 과밀학급 대책과 관련한 책임을 일선 학교에 지우려고 한다고 했다.

한 중학교 교장은 "'자율적 운영'이라는 부분은 문제 발생 시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사, 학부모 등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이 생길 것으로 우려한다. 교사들은 인력 지원 없이 분반 등을 운영하는 어려움이 클 것이고, 학부모들은 이웃 학교는 그대로 등교수업을 하는데 인원이 많아서 공간 분리, 오전·오후반 등교 등 다른 방안을 제시하면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먼저 등교수업을 하는 1∼2학년은 우선 특별실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학년이 등교수업을 하면 정말 답이 없다"며 "다음 주에 학부모 의견을 묻고자 설문조항을 만들고 있다. 설문조항을 만드는 것도 혹시 책임 회피로 비칠까 조심스럽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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