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경남도·창원시의원이 통합 10주년을 맞아 정부가 재정 지원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특례시 법안을 추진할 때 특례시 재정 자립에 관한 법령도 함께 입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시의원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증가 폭은 통합 창원시가 2011년 7.0%에서 2014년 -2.1%로 급감했지만, 같은 기간 경남도와 시 평균은 2011년 7.0%에서 2014년 4.9%로 하락세가 더 작았다"며 "도비 보조금 또한 변동 폭이 커서 재정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했고, 세외수입 또한 변동 폭이 컸다. 창원시는 통합 결과로 보조금 등 정부 예속성이 커지고 교부세 등 자주 재원은 상대적으로 축소됐다"고 했다. 이들은 이 내용을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창원시가 추진 중인 특례시 지정 또한 해당 법안은 이달 말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라며 "21대 국회에서 특례시를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통합 창원시 특별법처럼 특례시 또한 별 내용이 없고, 정부가 특별히 예산을 추가로 주는 부분도 알맹이가 거의 없기에 광역시처럼 권한 이양과 자주 재원 마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형의 대도시로 시민 삶의 질은 더욱 피폐화되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 이행과 창원시장의 특례시 재정 자립 법령 입법화 추진을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합 10년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통합 10년 평가 방안으로는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조정교부금 적정성과 소방사무 분석 등을 언급했다.

최근 시 공무원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발을 샀던 윤한홍(통합당·창원 마산회원) 국회의원의 마창진 재분리 발언에 관해 이들은 "꼭 분리해야 한다기보다 걱정하는 측면"이라며 "행정안전부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 가운데 특례시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명칭만 특례시로 바꾼다는 것인데, 알맹이가 있는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재정 인센티브 기간 연장을 정부에 계속 요청해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제35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는 '별도로 정부는 통합 지자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연도 폐지되는 각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 지자체에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보통교부세 146억 원 정도를 창원시에 추가로 지원했고, 이는 올해로 끝난다. 시는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추가로 10년간(10년 → 20년) 지원을 연장해달라고 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상황이다.

허성무 시장은 지난해 7월 국회를 찾아 "통합 이후 지역별 갈등과 후유증으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균형발전 정책 수요에 매년 275억 원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특히 "통합 이전인 2009년 정부는 교부세 추가 교부율 10%, 교부세액 보장 기간 5년을 제시했는데, 결국 교부세율은 6%, 교부세액 보장 기간은 4년으로 축소됐다"며 재정 특례가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