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에 이어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 모범'이 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단계적 도입 등 4가지 경제위기 극복 대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3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특별연설에서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문제는 경제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이 같은 각오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유흥시설 집단감염 사례를 언급하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나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 설 이유는 없고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도 없다"며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는다. 코로나는 우리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고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대하다"며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고,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다"며 4가지 경제위기 극복 대안을 제시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는 한편, 고용보험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 수준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 그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근래 이슈로 부상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와 관련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한 만큼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안 그래도 지역과 중앙 간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역 경제가 더욱 앞서서 타격을 받고 고용 사정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재난지원금 등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대책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지역사업으로 돼 있는 여러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국책사업, 예타면제사업 등의 시행을 적극 앞당기고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노후 SOC를 스마트화하는 작업도 전부 지역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그렇게 해도 지역 산업이나 고용 부분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통해 더 특별히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다"며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