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난지원금, 불공정 방지 철저히
자발적 기부는 공동체 건강하게 만들 것

경남도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원을 천명하고 나섰다. 애초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론을 편 김경수 지사로서는 2차 추경분을 자치단체에 부담 지우지 않는다는 정부 재정정책이 결정된 데 따라 도가 독자적으로 지급을 계획한 대도민 지원금을 가구별 정액분 그대로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도는 그 같은 결단을 내리면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언질을 곁들여 당위성을 앞세웠지만, 처음부터 전 국민 지급론을 고수해온 터라 중복 지급을 결론 내리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을 것임은 확실하다. 오히려 타 자치단체를 능가하는 신속성이 판을 지배하고 있고 순발력 또한 돋보이는 이유라 할 것이다. 때가 때인 만큼 가정 경제가 파탄 나다시피 한 영세 자영 시민이나 노동자에게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더 빨리 생활자금을 수혈함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는 한편, 소득 불균형을 진정하고 나아가 소비를 통한 시중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선택의 선악을 놓고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이다.

현 작업에 동원된 공무원 등 협력하는 모든 관계자 수고에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면 결례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3인칭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임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그 후의 세상이 한결 빨리 원상회복을 하는 데 촉매제가 될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시행착오는 또 그렇다 치고 사실 소득 하위 기준점의 경계는 애매모호한 측면이 없을 수 없다. 도는 처음부터 면밀히 살펴서 불평등 내지 불공정의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래도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뒤늦게라도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열 명이 만족한다 해도 한 명이 불만을 둔다면 제대로 된 재난 대책으로 평가받기 쉽지 않다. 더구나 중복지원을 하겠다는 적극적 의사표시이고 보면 개인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커지기 마련이다. 혹시라도 억울한 탈락자는 없는지 철저하게 챙겨주기를 권한다.

도내 시군 역시 앞다투어 자체 지원금을 주는 등 재난 극복을 위한 나날에 영일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그런 탓으로 핵심 의제는 말할 필요조차 없이 예산, 즉 돈이다. 도는 재해구호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해 충당하되 시군을 묶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모양이지만 재정 건전성이 핍박받는 악조건을 뿌리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건 시군도 똑같다.

기부문화가 주목받는 이유는 앞으로 전개될 코로나 부작용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기에 미래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물론 일반 서민들에게 그런 여유가 있을 리 없다. 사회 지도층이나 가진 자들이 해당하겠지만 '강요된 기부'여서는 안된다. 자발적이어야만 공동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남에서도 기부대열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올해 잔인한 5월을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의 궁금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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