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신경전이 그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기부를 유도하는 당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통합당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를 촉구했지만, 통합당은 수정 예산안 제출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당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당이 요구한대로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다 며 모든 것은 통합당 손에 달려 있다. 지금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과 똑같다. 속히 예산심사 절차에 착수해줄 것을 요청한다 고 했다.

통합당은 그러나 국채를 발행해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 아니 라고 맞서고 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협찬받아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이라며 지금 제출된 추경안에는 재원조달 부분에 국채 발행 액수가 전혀 없다. 국채 발행이라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권은 전면적으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고 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억지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라며 또다시 어깃장을 부리는 것은 국정발목 잡기이자,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국민 요청에 찬물을 끼얹는 것 이라며 통합당의 자발적 기부 비판도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과 기부를 하고자 하는 정신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여야 합의가 지연되거나 좌초할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헌법 76조 1항은 대통령은 내우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코로나19 경제 충격 완화 효과가 반감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지난 22일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 만나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 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시기는 만약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이를 발동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임시국회가 종료돼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가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살리고자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자발적 기부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식 등도 검토 중이다.

여당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모두 기부하기로 한 가구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가 내는 기부금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기금 등을 통해 이들의 기부금을 받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