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 가운데 선거법 개정이 꼽힌다.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낳으며 민심을 왜곡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다당제를 통한 정치 개혁이라는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거대 양당 구도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장은 지난 16일 MBC경남 시사라이브 <불독>에서 "국회에서 선거법 관련 논의는 이뤄질 수 있지만, 양당 고착화가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이) 서로 원하는 것이기에 희망이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도 "국민들 압박이 커져서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국회 스스로가 바꾸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중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교수는 "비례대표제보다 더 큰 문제는 소선거구제"라면서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영·호남 지역주의 선거가 희석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지방선거도 광역화할 수 있는 등 이점이 많다. 오히려 그게 우선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유권자가 한 선거구에서 후보자 한 명에게만 투표해 득표수가 많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투표가 간단하고,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와 친밀도·관심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투·개표 방법이 단순해 선거관리 비용이 적게 들고, 군소 정당 난립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수 정당에 불리하다. 다수당은 지지율에 비해 현저히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 지방의회 의석을 독식하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중선거구제에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 분포 사이 비례성 정도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당선자 수가 많을수록 높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는 "경남지역 국회의원 16명 가운데 이번 총선 결과 정당지지율에 비례하면 통합당 8명, 민주당 5명, 정의당 2명, 국민의당 1명이 나온다. 이는 현재 구도와는 다르다. 지역구도 완화는 중선거구제가 유효한 해법이다"고 말했다.

4·15 총선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경남도민일보와 MBC경남의 협업프로그램 시사라이브 <불독>은 지난 2월 27일 첫방송을 시작으로 선거 직후인 4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5분부터 한 시간 분량으로 8주간 방영으로 막을 내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