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나선 각 비례정당(이하 괄호 안 정당 기호)이 당 색깔에 맞는 노동정책을 발표하며 국회 의석수 늘리기에 나섰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올라온 정당별 공약(35곳 중 미제출 4곳 제외) 중 노동 분야를 따로 살펴봤다.

◇노동권과 시간 = 노동기본권 보장을 가장 강조한 정당은 정의당(6번)과 민중당(8번)이었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이른바 '전태일 3법 추진'을 내세웠다. 민중당은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등 노동보험으로의 전면 개편과 하도급·비정규직 노동자 교섭권 보장 등을 강조했다.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정당도 있었다. 남북통일당(21번)은 하루 6시간 노동을 법제화하겠다는 공약을, 노동당(22번)은 주 30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권 교육을 정규 교과목화하겠다고 했다.

녹색당(23번)은 주 35시간 법제화·연장노동 10시간 이내 단축을 약속했다.

이와 달리 미래한국당(4번)은 업종에 따라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탄력·선택·재량근로제 도입을 공약했다. 우리공화당(7번)과 국민의당(10번) 역시 탄력근로제 적용 혹은 합리적 개선을 강조했고, 친박신당(11번)은 자영업자·중소기업에 한해 주 52시간 법적 강제성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한국복지당(36번)은 50인 이하 중소기업은 주 52시간 도입을 5년간 미루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 노동정책 핵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정당도 많았다. 그중 미래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코리아(13번), 기독자유통일당(19번), 자유당(31번)은 탈원전, 원전산업 정상화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반대로 가자환경당(15번)은 수명초과 원전 폐쇄·친환경 에너지 육성을 노동정책과 연결했다.

청년을 일자리 창출 핵심으로 잡은 정당도 있었다.

더불어시민당(5번)은 취업연계형 교육시스템 정비·강화를, 한국경제당(9번)은 산학연 연계를, 미래민주당(27번)은 청년고용의무제·고용장려금 확대를, 자유의새벽당(32번)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또 국가혁명배당금당(16번)은 청년이 취업할 때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국민참여신당(18번)은 일하고 싶은 청년 모두에게 민간·공공 부문 일자리 100% 제공을 약속했다. 아울러 미래당(26번)은 '청년 마음껏 3법'을 만들어 청년 기본소득 제공을, 충청의미래당(34번)은 스마트 팜 국가단지 조성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노동 정책을 이어 본 정당도 있다.

국민새정당(17번)은 1인 이상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자금·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자영업당(33번)은 매출 3억 이하 중소자영업자 부가세 환급 추진을, 통일민주당(35번)은 중소기업 대출기관의 대출 예산·지원 확대로 인재 육성의 발판을 다지겠다고 했다. 이 밖에 민생당(3번)은 직업훈련·고용서비스 강화로 노동시장 이동성 등을 함양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과 노동쟁의 = 공약집에 최저임금을 명시한 정당은 대부분 선별 적용, 1만 원 도달 시기 조정 등을 내세웠다. 우리공화당은 노사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자율조정을, 친박신당은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겠다고 했다.

가자!평화인권당(14번)은 대기업·공기업은 최저임금제 시행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은 자율계약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한국복지당은 최저임금 1만 원 시행을 5년간 미루겠다고 했다.

노동쟁의를 바라보는 각 정당 시각은 엇갈렸다. 정의당은 노조쟁의권 제한 폐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폐지 등으로 노조할 권리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중당은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와 산별교섭 제도화 등을, 녹색당은 산업별 단체교섭체계 확대·노사이익균점제 도입 등을 앞세웠다.

반면 미래한국당은 대기업 강성노조 특권 폐지와 파업 미참여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강성노조 불법파업 원천 봉쇄·사업장 점거 금지 명시를, 코리아당은 복수노조제·귀족노조제 폐지를, 대한당(24번)은 노동쟁의만을 일삼는 이에게는 급여를 주지 않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자유당은 거대 노총 해산을, 자유의새벽당은 귀족노조 세력의 권력 이양을 내세웠다.

◇비정규직 철폐와 기타 = 비정규직 철폐·축소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당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당들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삼는 방안(정의당)부터, 파견제·기간제법 폐지 혹은 개정(민중당·노동당·녹색당), 비정규직 불평등 해소(한국경제당), 일용직·계약직 금지법 입법(남북통일당),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제 시행(대한당), 비정규직 감축(미래민주당) 등을 밝혔다.

단, 자유의새벽당만은 문재인 정권 이후 정규직 전환된 비정규직을 다시 정상화 수치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이 외 다양한 노동정책도 나왔다. 민생당은 구직자 인권침해 예방조치 의무화와 구직자 알권리 보장을 공약했다. 여성의당(29번)은 성별임금공개법 제정·임금격차해소 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약속했다. 우리당(30번)은 세 자녀 출산 때 부모희망 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과 연계한 인재 육성을, 홍익당(37번)은 노동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영유아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