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후보자들은 코로나19를 뚫고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는데요. 아동, 청소년단체가 지난달 정당과 후보자에게 아동, 청소년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는 암울했습니다. 대다수 후보자는 정책제안 자체에 대한 반응이 적었습니다. 후보자 응답률이 20∼30%대에 머물렀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 경남도민일보가 공동으로 도내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던 '천만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정책공약, 경남지역 36개 청소년 수련 시설·단체로 구성된 경남18세유권자정책연대가 제안한 청소년 공약 등의 반영 결과를 살펴봅니다.

◇아동 공약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와 경남도민일보는 지난 2월 각 정당에 이어 이달 초 선거구별 후보자에게도 '천만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정책공약제안서를 전달했다.

정책공약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전국 아동 2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토론회, 설문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아동 놀 권리 보장 △안전한 통학로 구축 △폭력 예방 및 근절 △아동주거복지 실현 △학생 중심 학교 조성 등 5개 분야 53개 공약이다.

지난 2일까지 후보자에게 세부 공약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후보자 74명 중 선거사무소를 통해 연락이 닿지 않은 후보를 제외한 후보 60명의 23%인 14명 만이 검토 결과를 보내왔다.

주요 정당별 회신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38%(16명 중 6명), 미래통합당 20%(15명 중 3명), 민생당 50%(2명 중 1명), 정의당 100%(4명 중 4명)로 나타났다. 민중당, 우리공화당은 각 3명의 후보자가 제안을 받았으나 회신하지 않았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정책제안을 거부했다.

이명호 경남아동옹호센터 대리는 "모든 제안을 반영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세부 공약 중 한두 가지라도 아동의 의견이 총선 공약에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많은 후보자에게 제안서를 발송했지만, 검토조차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며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의 목소리는 늘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공약제안서 세부 공약 중 '교통사고 없는 통학로 조성'은 답변서를 회신한 14명 후보 모두가 공감하고 반영을 약속했다. 앞서 제안서를 전달받은 도내 각 정당들도 '안전한 통학로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반면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 학교 운영체계 조성'은 다수 후보가 '반영이 어렵거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답변서를 회신한 후보들의 선거공보를 확인한 결과 '지역사회 놀이공간 확대', '교통사고 없는 통학로 조성' 등 반영을 약속한 공약 일부는 홍보 책자에 실렸다.

김해시 을 정의당 배주임 후보는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 환경 조성' 제안 공약 중 하나인 '학생인권보장', '친환경 급식체계 구축' 등을 실제 공약으로 내놓았다.

창원 마산합포 더불어민주당 박남현 후보는 아동정책 제안서 내용 중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해시갑 미래통합당 홍태용 후보는 '놀 권리 보장' 제안 공약을 반영했다. '공공 실내 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확대 보급'을 공약으로 꼽았다.

◇청소년 공약 = 경남 지역 36개 청소년수련시설·단체로 구성된 경남18세유권자정책연대는 8일 경남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제안한 청소년정책공약에 대한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18세유권자정책연대는 지난달 31일 경남 지역 16개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74명 중 연락이 닿지 않은 8명을 제외한 66명에게 정책공약 제안서를 발송했고, 그중 23명(34.8%)이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경남18세유권자정책연대는 △청소년 정책 정부 예산 1% 편성 △청소년증 인식개선 및 사용범위 확산 △경상남도 진로체험관 건립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바우처 카드 지원 △학교 교과과정 내 청소년 모의투표 법제화 △청소년 건강 성장을 위한 단체 활동 활성화 △ 관내 청소년 순환 버스제 운영 △포괄적 성교육을 포함한 성 평등 교육의 의무화 △청소년지도자 처우 사회복지직 종사자 수준으로 개선 등 9개 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세부 공약별로 살펴보면, 응답 후보자들은 '포괄적 성교육을 포함한 성 평등 교육의 의무화'에 대해서 수용 22명, 일부 수용 1명으로 95.7%가 찬성해 가장 높은 수용률을 보였다.

'청소년증 인식개선 및 사용범위 확산', '경상남도 진로체험관 건립'에 대해서도 91.3%가 수용의 뜻을 보여 관심이 높았다.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바우처 카드 지원'(87%), '청소년정책예산 정부예산 1% 편성'(82.6%), '청소년지도자 처우 사회복지직 종사자 수준으로 개선'(82.6%) 등의 공약도 찬성 의견이 많았다.

'청소년 건강 성장을 위한 단체 활동 활성화'(73.9%), '관내 청소년 순환 버스제 운영'(73.9%) 공약에 대한 수용 의사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학교 교과과정 내 청소년 모의투표 법제화'는 69.6%가 수용한다고 답해 가장 낮은 수용률을 보였다. 일부 수용 답변 중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존중한다는 의견과 모의투표가 필요하지만 선거 중립이 보장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김미연 경남18세유권자정책연대 관계자는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 내용을 토대로 추후 당선자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후보자별 아동, 청소년 공약 회신 내용은 경남도민일보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