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을 아우르는 서부경남공공병원 신설과 위치 선정을 위한 공론화협의회가 5월 초가동에 들어간다.

공론화는 5월에 도민참여단 100명 구성과 5개 시·군 설명회, 6월에 4차례 도민토론회와 숙의·학습 과정을 거쳐 7월 도지사에게 권고안을 제출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공론화 의제는 △공공의료 현황과 주요 과제 △공공병원 신설 여부와 신설 규모, 위치선정 기준, 필요 진료과목 △의료취약지역 대책 등 3가지다.

정백근(경상대 의대 교수)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협의회 구성기준, 공론화 의제, 도민숙의·학습 과정 등 공론화 전체 과정 결정사항을 보고했다.

공론화준비위는 지난 1월 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달 말까지 활동해왔다. 이 과정에서 5개 시·군 주민과 의사회, 종합병원급 병원장 등과 8차례 간담회를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공공병원 필요성 여론은 더 커졌다.

정백근 위원장은 공론화 의제에 대해 "공공의료 확충의 현실적 필요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공공병원의 신설 위치와 관련해 위치선정 기준을 논의주제로 하되 정책결정 참고를 위한 2~3개 최종 후보지를 추천할 계획"이라며 "의료취약지역 대책은 공공병원 신설과 기존병원 활용과 무관하게 의료 취약지역 대책과 민간병원과의 연계방안 논의"라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공론화 진행을 맡은 공론화협의회는 운영위원회, 도민참여단, 자문단, 의원단, 검증단, 사무국 등으로 꾸려진다. 명단은 5월 초 운영위 1차 회의 전에 공개된다.

운영위는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을 감독하며,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의료정책·민주주의 및 협치·소통·법률·통계·인문사회·공론화 분야 전문가, 경남도와 5개 시·군 행정기관, 공공의료 관련 시민단체·직능단체, 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등 21명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공론화 의제를 학습·토론해 최종 결정을 할 도민참여단은 5개 시·군 20명씩 성·연령·직업을 고려해 100명으로 꾸려진다. 자문단에는 준비위 위원, 전문가, 5개 시·군 의사회, 공공의료 정책 연구자 등 10여 명이 참여한다.

행정과 의회 간 협조를 위한 의원단은 정당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도의원 3명, 5개 시·군의원 1명씩 8명이다. 검증단은 공론화 전 과정의 공정한 진행을 감시·감독하고 이의신청 등을 처리한다.

정 위원장은 "이번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는 단순히 찬반 논리의 공론화가 아닌 정책을 형성하는 새로운 공론화"라며 "이번 공론화를 기회로 민관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좋은 모델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