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30+α 통합 110∼130 예상…"개혁 속도""정부 견제"

4·15 총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거대 양당은 제각각 '과반 의석' 확보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압승을 바탕으로 지역구만 최소 130석+α를 자체 예상하고, 영남에서 강세인 통합당은 이보다 낮은 110~130석을 언급하지만 이들 역시 내심 130석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양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예상 의석 수 15~20석을 여기에 더하면, 두 당 모두 충분히 150석가량을 바라볼 수 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사태는 과거 여당들이 총선을 맞이해 선거를 치를 때보다 상황이 나쁘다"며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이 확실하게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번 총선은 '코로나19와 전쟁' 속에서 치러지는 초유의 선거"라며 통합당 측 인식이 근거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과 국민 삶을 지키는 경제 방역이 최대 화두가 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여당 지원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코로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총선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과반 혹은 최소 1당을 차지하면 집권 후반부로 향하는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7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에 출연해 "21대 국회에서 우리가 다수당, 과반을 차지하면 개혁 과제를 그 전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고 재집권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지금까지 국회와는 질적으로 훨씬 성숙한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대로 통합당에 과반이나 1당을 빼앗긴다면 이보다 더한 악몽은 민주당에 없다. 통합당은 현 정부 대표 정책인 탈원전의 폐기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굴욕적 대북정책 전환,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편 등을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 측이 "공수처 등을 막아온 통합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다면, 그간 추진한 개혁은 '도루묵'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배경이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통합당은 재벌·대기업 중심의 실패한 낙수경제를 계속 말하며 일반 서민의 삶은 외면하는 '반쪽짜리 경제'를 고집한다"며 "촛불시민의 힘을 우습게 아는 통합당이 당선되면 대한민국은 국정농단의 혼란스러운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당은 무능과 부도덕, 패권으로 점철된 정부 실정을 바로잡는 장이 이번 총선이라고 맞선다. 김종인 통합당 선대위원장은 8일 회견에서 "이번 선거는 근본적으로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치적, 리더십에 관한 평가"라며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나 코로나19 대응, 또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최근 윤석열 검찰체제를 둘러싼 논란 등을 보면 현 정권의 실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여당은 맹목적 정부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가 조국 전 장관 임명"이라며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어떤 생각에서 했고 또 조국 사태 후 윤석열 체제를 왜 와해시키려 했는지 보면 현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잘 알 수 있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리더십 자체가 완전히 부서졌다"고 혹평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 중인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의 향배 역시 총선 결과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거나 민주당이 패한다면 윤석열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게 분명하지만, 반대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이 우위를 점하면 윤석열 체제는 더욱 흔들리고 검찰 수사 또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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