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4월 중에 '경남형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로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연락을 받으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선불카드(경남형사랑카드)를 받아 사용하면 된다.

김경수 도지사는 7일 오전 11시 도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밝혔다.

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행복e음'으로 대상자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개인이 신청서 제출, 카드 발급을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두 번이나 방문해야 하고 소득확인에도 3~4일이나 걸리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신청하는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활용하면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선불카드를 받으러 읍면동사무소를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김 지사는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여부는 다음 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급 시기는 20일 전후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경남형은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 선불카드로 지원된다.

도는 앞서 지난 1일 △1차 중위소득 50% 차상위 계층 이하 정부 지급(정부 1차 추경, 지급 중) △2차 중위소득 100% 이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4월 중) △3차 소득하위 70% 이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총선 후 정부 2차 추경, 5월 예정) 등 소득 대상별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정부 1차 추경에서 지원이 확정된 도내 20만 8000가구 제외하고 48만 3000가구에 경남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고액 자산가 1만여 명을 제외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경남형 재난지원금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하겠다. 피해계층별 맞춤형 핀셋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돼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으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폐업을 했는데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청년희망 지원금',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고용직노동자, 관광업과 문화예술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폐업·휴업,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다양한 업종, 비정규직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정부와 국회에 구분없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하위 70%(전국 1400만 가구)에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모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총선이 끝나면 국회에서 정부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추경안과 정치권의 보편적 지급계획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민생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지역과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직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지급방안을 결정해달라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앙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전액 국비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경남형과 중복지원되더라도 지방정부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재난지원금 재원 분담 방식은 정부 80%(7조 1000억 원), 지방자치단체 20%(2조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