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술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회장
▲ 윤종술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회장

21대 국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하는 모습이 이번 국회에서는 꼭 그려졌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국민에게 필요한 법률을 제·개정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해선 안 될 것입니다.

국회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단체들은 국회에 많은 것을 의존합니다. 법률 제정과 예산 관련 활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장애인단체들은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이를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활동을 수년간 지속해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엔 여전히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피부에 와닿는 삶의 변화는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만, 그 역시 국회가 제대로 활동했다면 많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공부하는 국회, 제대로 된 현장 자문을 통해 입법이 이루어지는 국회, 국회의원과 보좌진, 민간단체, 전문가가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는 국회야말로 제대로 된 국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흉내만 낼 뿐이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많은 법률이 통과됩니다. 그러나 법률 대부분은 애초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 뼈대만 남은 형태로 국회를 통과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기획재정부에서 돈의 논리로 재단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재단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돈이 사람보다 먼저인 세상은 국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국회의 현실입니다.

21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법률을 손봐야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서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점에서 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회, 장애인과 그 가족들도 숨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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