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이름을 내세우지 않던 경남도민일보의 논설위원들이 오늘 전면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실명을 걸고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에 너와 내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 경제·사회분야 전문가로 이름이 높은 두 분의 의견을 '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 등 경제 회복 해법'에 집중시켰습니다. 정확성과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재난기본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담자는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은진 경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지난 2월 29일 이재웅 쏘카 대표의 제안 이후 통칭 '재난기본소득'의 공론화, 경남도와 정부 등의 확정과정이 가지는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장상환)"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3월 8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3월 13일 전북 전주시의 선별적 지급 방침 발표를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들이 재난기본소득 시행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3월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이 제기된 것은 지자체의 긴급재난소득을 촉진하고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애초의 중위소득 100%, 하위 50% 가구에서 중위소득 150%, 하위 70% 가구로 넓힌 절충안을 택하도록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은진)"무상급식, 청년수당제와 생활임금제 논의에서 보편적 복지, 적당한 생활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미 있어왔다. 재난기본소득은 일시적으로 코로나라는 재난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최소한 생활을 지원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시도다. 이미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시도와 시군 여러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확정하였다. 또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전적으로 지지하였고, 정부와 민주당 역시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정부 재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에만 지급하거나, 액수를 낮추는 방식을 제안하는 형편이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대규모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기본 철학에는 찬성의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난의 지속가능성, 4차산업혁명 이후의 고용전망, 불평등의 고착화, 이로 인한 정치 사회적 불안,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전망이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기본소득의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까지 확정된 재난기본소득 방안이 여럿 있습니다. 특히 경남도는 도의 긴급재난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역할, 대상의 중복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정부, 도, 시군이 각각의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집행할 경우, 지원 중복이나 그에 따른 선별 과정 등 예기치 않은 작업과 그에 따른 소요시간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장)"정부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 80%, 지자체 20%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지자체별로 지원금 중복 수령과 수혜 대상자가 달라지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자체별로 지급대상을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지자체의 부담을 중앙정부가 떠맡아야 한다. 또 지자체가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용이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보유한 개인소득, 재산, 과세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중위소득 기준 10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개인별로 또는 가구당으로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중위소득을 정하는 정부의 자료는 현재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부동산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가장 실제 상황에 근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복지원의 문제는 사실상 현재 준비 중인 재난기본소득의 액수가 적고, 수혜층의 실제 어려움에 비해서 적은 액수이므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정도의 문제는 없을 것이나, 형평성의 문제는 제기될 것이다. 정부는 가구당 50만 원 수준, 지자체는 가장 많이 주는 경기도는 일인당 10만 원, 경기도 포천이 개인당 40만 원이므로, 일시적으로 개인당으로 치면,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다는 점, 현재 가장 경제적 하락 국면에서 위험한 층에 속하는 가족 무급종사자, 일용직, 한계상황에 부딪친 중소자영업자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들은 별도의 금융지원과 판로개척, 세제 감면 등의 조치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고용상태에 있는 이들은 고용주들에게 해고를 유예하여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유지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하기를 권고하여야 한다."

-그사이 여러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형태가 거론되고 검토되고, 각 지자체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용어와 형태로 결정됐습니다. 용어상, 개념상 차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바람직한 방향은 또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장)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재난보조금', '재난지원금'으로 부르자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소득,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도민 모두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유사한 면이 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은 재난기본소득 대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이)"재난기본소득이라 함은 실제로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나, 현재 일인당 최대 90만 원은 기본소득이라 부르기에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여, 생활보조, 긴급보조금의 용어를 사용하는 지자체도 있다. 그러나 재난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재난을 당한 개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불러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앞으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철학에 합당한 방향으로 정책을 지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라고 이해한다."

-이미 확정된 여러 형태는 대부분 '선별' 형태지만,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일괄 지급기로 했습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쟁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장)"긴급성과 지급대상 선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보편적 지급이 더 적절하다. 아동수당은 2018년 시행 초기 6세 미만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90% 이하인 경우 지급했는데 대상 선별 비용이 과다하여 2019년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확대됐다. 홍콩에서는 영주권자 700만 명을 대상으로 1만 홍콩달러(약 155만 원)의 재난수당을 지급했다."

(이)"현재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에게 마이너스 세제를 통하여 소득보전을 해주는 것이 옳다. 즉 모든 국민들의 소득과 재산을 투명하게 통합적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중위소득의 80% 정도 이하의 소득자들에게 그 차이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기본소득제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복지제도를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약하고, 제도가 단순화됨으로써 국가의 역할, 정책에 대한 논란,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신속하고, 적확하게 파악하게 하여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용이하다."

-경남도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앞으로 집행할 때 허점으로 다음 몇 가지가 언급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 혹은 대안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하위 50% 소득가구를 산출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또 그걸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절차와 시간을 단축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왜 선불카드로 지급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돈을 지역에서, 단기간 내에 쓰게 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정작 필요한 월세 지급 같은 명목으로 쓰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일부 현금 지급을 병행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정부나 도, 시군이 토로하는 '재원의 부족'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이미 확정된 사업비를 조정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장)"긴급재난지원금은 담당공무원들에게 과다한 선별업무 부담이 되고, 지원 기준에 조금 못 미쳐 탈락하는 이들의 총소득이 지원 대상자의 소득보다 적어지는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최근의 소득 감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해결책은 '보편 지급, 선별 환수'다. 김경수 도지사의 주장처럼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에게 준 지원금을 과세 확대 방식으로 환수하면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선별 지급'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총수요 진작에 의한 침체기 경기 대응의 효과가 크다.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일부는 저축이 되어버린다. 일정기간 내 소비해야 하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것은 얼어붙은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타당하다. 경제가 얼어붙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있는 지금은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가 아니다.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아직 낮다. 경기도와 같은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소득 지원도 경남도로서는 3300억 원 정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은 재난기금, 예비비, 기존 예산의 재편성, 그리고 국채나 지방채의 발행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현재 추정으로는 지급된 소득의 40% 정도는 경제활성화를 통해 다시 세금으로 환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40% 정도가 부채를 통해서 해결하여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국채인수를 통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 현재 극도의 경기침체로 갈 가능성에 대비하여 세계적으로 완화적 재정정책을 권고하는 형편에 있고,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견실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만 상기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쟁, 일부 채택 과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장)"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액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보편 지급, 선별 환수'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단기계약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약 20만 명이 프리랜서 및 1인 자영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독일 베를린시는 3월 19일 '코로나19 즉시지원금' 정책을 발표했다. 직원 5명 이하 사업자에 5000유로(678만 원), 직원 6~10명 이하 사업자에게는 1만5000유로(2036만 원)를 앞으로 3개월 치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앞으로 증가할 실업자, 질환자를 위해 실업급여를 확충하고, 공공부문과 일부 대기업 노동자만 이용하고 있는 부실한 질병 유급휴가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세를 납부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이주민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4월 중순이면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난기본소득은 4월 말이나 5월에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아마도 빨라야 5월 중순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미 3월부터는 요식업과 일용직을 중심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2달의 시차를 두고 급여를 지급한다고 볼 수 있다. 5월이 되면, 기업들도 인력 구조조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서 더 큰 경기침체가 올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는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며,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이다."

-이번 4·15총선 과정이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공약 제시, 사회적 토론 등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장)"이번 총선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유례없는 경제위기에 처했음에도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하위 50% 가구만 지원하는 안을 고집하다가 총선을 의식한 여당의 압력에 밀려 하위 70% 가구까지 대상을 늘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70~80% 가구 대상, 50만 원 지원으로 머뭇거리다 총선을 의식해 지원금액을 100만 원으로 올렸다. 통합당은 선별 차등 지급, 핀셋 지원을 주장하다가 최근에는 필요하다면 전체에게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3개월간 생계지원금 지급, 빈곤 계층에게 최저생활비 보장 등을 제안했다."

(이)"현재는 경제정책에서, 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유지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정의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세제감면을 주된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꼽으면서, 기업주도 성장론을 내세우는 형편에 있다. 개개의 국회의원들의 유세현장에서는 색깔론, 심판론, 정치권력의 논쟁을 주로 이어가고 있다. 적어도 비례대표 토론이나, 정당 간의 토론에서는 재난기본소득, 경기침체에 대한 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그간 경남도민일보가 취재하고 보도해온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울러 앞으로 보완점도 제시해주십시오.

(장)"경남도민일보 기사는 정부나 지자체,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을 소개하는 데서 별로 나아가지 못했다. 전문가의 평가를 받고, 현장의 요구를 더 많이 취재하고, 국내외의 관련 사례를 소개하여 독자들이 도민일보의 기사만 봐도 긴급재난소득의 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현재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전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 방식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경남의 민생과 경제가 타격을 받을 부문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놓고 토론을 하여야 한다. 논쟁은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 전체의 고용전망,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도민들의 생활상을 보도하면서, 생활을 움직이는 경제체제의 움직임을 보다 역동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