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노동권 보장
지방분권·역량 강화 약속도
군 지역 '농어촌 복지' 초점
<경남도민일보>와 MBC경남
☞MBC경남 누리집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묻는다' 바로가기
<경남도민일보>는 △만들고 싶은 법안과 대표 지역공약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비례정당 문제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정책,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 탈원전 정책과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 해법 △동남권신공항 위치·해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견해 등을 5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첫 번째 편에 탈원전·남부내륙철 등은 대표공약으로 분류 않고 이후 현안에서 다룹니다.
국회는 정부 견제와 함께 법을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개개인을 하나의 입법기관이라고 한다. 국회의원이 되면 만들고 싶은 '1호 법안'은 후보자 정치철학의 상징이다. 지역 대표공약은 후보자의 현안에 대한 판단과 해법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약들이 눈에 띄었다. 지역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위기에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특히 농촌지역을 위한 정책도 돋보였다.
촛불혁명에도 변화를 거부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내세운 후보도 여럿이다. 대표적인 공약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처럼 국민이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이다. 국회의원 세비삭감,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공직자 월급을 노동자 평균으로 낮추겠다는 후보도 있다.
◇공공의료·약자 보호 강화 = 코로나19 사태는 공공의료 강화 여론으로 이어졌다.
창원지역 출마자 여럿은 창원대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내세웠다. 서부경남에서는 홍준표 도지사 시절 폐원한 진주의료원 공백을 메울 공공병원 진주 조기 신축, 경상대에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공약도 나왔다.
거제에서는 최근 대우병원에 산부인과가 없어진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됐다. 한 후보는 2차 병원 산과 지원법, 또 다른 후보는 거제종합의료원을 만들겠다고 했다.
재난 시 긴급물품을 무상공급하는 국가재난특별법,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코로나19 해고금지·기업도산 방지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나아가 소득불평등 해소와 불안정한 노동 보호장치로 국민기본소득제 도입, 비정규직 차별 철폐법을 밝힌 후보도 있다.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는 법 제정 공약도 있다.
◇자치분권·균형발전 강화 = 재정분권을 위해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 지방정부가 입법과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대통령, 국무총리와 장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제2 국무회의를 위한 법안이 제시됐다.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에 한정된 이전공공기관 지원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후보도 있다.
창원시 통합 이후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진해지역 한 후보는 올해 끝나는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원, 진해교육지원청 설립을 공약했다. 그런데 이 후보는 2010년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마산·창원·진해 통합을 강행했던 책임자였다.
◇농어촌지역 지원 강화 =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에는 농업문제에 대한 공약을 1호 법안·지역공약으로 제시한 후보가 많다.
농수축임산물 전 품목 이력제, 1인당 연간 360만 원 농민수당, 농산물 계약재배율 50%로 확대, 양파·사과·마늘 등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어촌 자율학교 특례입학 폐지 철회 등이다. 지방소멸 위험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후보도 있다. 생활금을 지원하고 조세와 각종 공공요금,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통영·고성 선거구 후보 중에서는 수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을 위해 일본 수산물 품질 검역 강화, 어촌계 계장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 등을 공약했다. 사천·남해·하동 한 후보는 고령사회 농산어촌지역에 노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만드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적은 인구에 여러 시군을 묶은 선거구, 농촌지역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있다.
◇도시기반시설 개선·확충 = 도로·철도 공약뿐만 아니라 도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나왔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활용한 주거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30년 넘은 노후 공공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이다.
곳곳에 공장이 들어서 난개발 대표지역으로 꼽히는 김해에서는 난개발방지법이 눈에 띈다. 장유소각장 증설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폐기물처리시설을 대안으로 내놓은 후보들도 있다. 또 임대주택 분쟁해결법을 만들어 분양전환 등에 안전장치를 만드는 대책도 제시됐다.
진해 선거구에서는 신항만, 해군기지 관련이 현안이다. 신항만 개발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 고도제한 완화, 해군교육사령부 이전 공약 등이 제시됐다.
◇경제활성화·제조업 혁신 = 창원지역 경제 관련 화두는 40년 넘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부흥이다. 후보들은 제조업 혁신을 통한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활성화를 위한 여러 해법을 내놓았다.
진주·사천지역에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목소리가 크다. 항공우주산단 조성, 항공우주청 설립, 진주 항공특례시 지정, 항공산업 혁신 등이다.
거제 후보들 공통 공약은 쪼그라든 조선산업 활성화다. 동남권 조선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선산업육성지원법,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등이다.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제2 개성공단을 추진하겠다는 후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