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정부가 밝힌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재정 마련에서 부담을 덜려고 고심한 흔적이 드러난다. 소요 예산 9조 1000억 원 가운데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조 1000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조 원은 각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경남도처럼 독자적인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지자체의 경우 이중부담을 짊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고성군·거창군처럼 군 단위 지원을 밝힌 지자체는 삼중고의 어려움이 생겼다.

정부보다 앞서 경남도는 '경남형 긴급재난 소득'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소득 하위 50% 가구 중 복지 급여 대상 20만 8000가구를 제외한 48만 3000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재원은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경남도와 시군의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1345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예산 편성에 지자체 몫을 할당함에 따라 경남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두 가지를 모두 지원할 경우 소요 예산이 최소한 2배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처음 계획을 수정하여 정부 스스로 고스란히 떠안는 것으로 바꾼다면 최선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경남도가 중복지원을 하되 17개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분담률을 달리하거나, 추경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추경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 실직자 현금지원이나 7세 미만 아동 가구의 상품권 지원을 마련했으므로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반대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경남형'보다 포괄적이니만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통합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통합 지급의 경우 경남도가 도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다. 결국 관건은 경남도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이다.

경남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하기 바란다. 또 재난소득과는 별개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나 복지 사각 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