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국가적 대재앙, 아니 세계적 대재앙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4·15총선이 벌써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아직도 위성정당 문제로 혼란스럽다.

'위성정당'의 사전적 의미는 '일당 독재국가에서 다당제 구색을 갖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으로 요약된다. 이에 그나마 가장 어울리며 적확한 용어는 '가짜정당'이라고 생각한다.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때부터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정당을 만들어 대응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협박해 왔다. 그때마다 여당은 '나쁜정당' '가짜정당' '우리는 만들지 않을 것이다' 등 온갖 말로 미래통합당을 공격하다가, 지금은 결국 가짜정당을 직접 만들었다.

심지어 여당 한 관계자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했던 심상정 의원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하늘에 못 치는 소리까지 하는 실정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판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 제도인가? 아니다. 국민의 표심대로 정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그것도 정개특위 위원장 힘이 약해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하는 유럽 선진국 흉내만 낸 정도였다. 그런데 그것마저 왜곡하고 왜곡해서 귤이 회수를 건너 탱자가 되게 만들었다.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표심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주목적인 제도다. 독일만 보더라도 변호사·검사·판사를 영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유명 연예인·체육인을 영입하는 경우는 더더구나 없다. 국회의원 자체가 전문가다. 지역 문제, 국가 현안 등 한눈에 꿰뚫고 있다. 가끔 '30대 여성 총리 탄생'과 같은 뉴스를 보게 되는데, 정치 경력은 여성·남성 구분 없이 대부분 다 오래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제대로 알면 좋은 선거제도이다. 여당은 의석을 도둑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짜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예견된 일이라 생각한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을 열심히 공격하고 있을 때도 알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으니 말이다.

이제 '착한 제도' '좋은 제도'를 살릴 길은 하나밖에 없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가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표로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그래야 가짜가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