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대학 등록금 인하·반환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코로나19로 대학의 개강이 연기되고 학사 일정이 단축되면서 등록금 인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 청원엔 30일 현재 참여자가 13만 명이 넘었다.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등록금 인하 근거로 이번 사태로 수업 일수가 축소됐고, 국제교류프로그램, 새내기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가 취소된 점을 들고 있다. 또 평상시와 달리 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종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점, 수업 역시 인터넷 강의로 진행되면서 각종 실습과 실험이 진행되지 않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등록금에 포함된 도서관 및 정보화 시설 운영비, 체육시설 운영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실험실습비 등 각종 예산이 지출 목적을 상실했지만,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 영역'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경남권 총선 출마자들도 잇따라 대학별 미사용 등록금 예산 반환과 경감 조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영국(정의당·창원 성산) 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 사태 속 교육부가 대학별 미사용 대학등록금 예산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환이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요구가 아니다.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인터넷 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반환하라는 것이 아니다.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지 않는 예산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정직하게 반환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여 후보는 이어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등록금이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전례 없던 일을 겪는 지금, 대학등록금 반환에 교육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대학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학생 학습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의무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완수(미래통합당·창원 의창) 후보도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차원의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완수 후보는 "정부는 최근 수십조 원의 국민세금이 드는 청년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과 학부모의 고충에 대해서는 무심한 것 같다"면서 "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내놓은 대학 온라인강의 기반 구축 등의 정책으로는 현재 대학생들이 처한 고충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 "최근 대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학교에 등록금 반환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학교 총장의 권한이라며 먼 산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면서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1학기 등록금 재조정과 더불어 1,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협의하고, 사립대와도 같은 맥락으로 협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대학 측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정책적인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서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9년 현재 경남에는 21개 대학에 재학생 11만 1845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