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소득 하위 70% 이내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있지만, 어려운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으로 "이는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전하면서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 1000억 원이다. 정부는 7조 1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2조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총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 가구 소득을 뜻하는 '중위소득' 150% 이내가 유력하다. 4인 가구로 환산하면 월 소득 712만 3751원, △1인 가구 263만 5791원 △2인 가구 448만 7970원 △3인 가구 580만 5865원 △5인 가구 844만 1656원 이하가 기준점이 된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차등을 둬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지급 형태는 소비 확산을 위해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활용한다.

정부의 이날 결정에 여야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정부는 저소득층 추경 등 32조 원 긴급지원에 이어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편성, 그리고 오늘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재정에 부담을 안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숨 가쁘게 대응하고 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는 우리 국민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당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가구당 100만 원씩 주면, 100만 원이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일단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코로나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할지, 더 갈지 모르는 실정이다. 일단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부채를 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김종인 위원장과 정반대의 관점에서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를 정부가 안이하게 보고 있다. 국민과 정의당 등이 강력한 제안을 했는데 정부는 떠밀려서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100조 원을 투입해 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52조 원이 들어가는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은 결단을 못 하고 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책은 더 과감하게, 집행은 더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