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민생·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1월부터 운영해온 경제상황대응반을 대책본부로 격상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도는 정부, 도와 시군의 지원책들을 도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돕는 통합상담지원센터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의 이러한 계획은 민생지원과 경제회복 정책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경남도는 민생·경제대책본부와 연계해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전문가 모임도 꾸릴 계획이다. 당연히 필요하지만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민생 현장의 어려운 경제실태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문기구로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민관합동 기구로서 자치단체 외에 각종 중앙경제기관 지역지부, 상공회의소 등 민간경제단체와 노동단체, 농업인단체도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와 의정부시 등은 실무적 기구인 비상경제대책본부를 보완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 경북도 등도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무엇보다 기존 민생구제 경제지원대책으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여러 기초 지자체와 광역 지자체들이 긴급재난소득(생활비)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정부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하면 1인당 최대 75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비상경제대책본부와 대책회의는 구제와 지원정책의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도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용이하게 정책 지원에 접근할 방안이 필요하다. 아동수당 지급 때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막대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