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은 공약집을 발간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정의당은 25일,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26일 각 당의 홈페이지에 탑재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공약 위주로, 시도 공약까지 담았다. 정의당은 가치 지향적 방식으로 공약을 제시하였다. 미래통합당은 원상 회복적 공약과 원칙, 그리고 시도별 공약을 담았다.

정당의 정책 철학은 주권과 공권력, 시장경제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 자연생태에 대한 정책에서 드러난다.

우선 코로나19 질병에 대한 보건의료, 민생,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대체로 보건의료 능력 확충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으나, 민생경제 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래통합당은 맞춤형 선별적 지원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편적 지원을 통한 시급성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은 조세감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수요 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선호하고 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논외로 치고, 국회 개혁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 상시화, 국회의원 불출석 제재, 국민소환제를 내세우고 있다. 정의당도 상시적 국회 운영에 찬성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대해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시장경제 활성화를 보면, 미래통합당은 시장 간섭을 배제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의 문제점을 곳곳에서 지적하고 이의 폐해로 경제 활성화가 지장을 받고 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과 기업지원에 상생의 관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거대 양당 정책이 유사하다. 교육 공약도 더불어민주당은 기회의 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국립대 지원을 강조한 점에서 특색을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시장적 질서에 기반한 교육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경남 공약 1호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수소경제, 미세먼지 해결 등 에너지 전환과 생태환경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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