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여성의당, 정치권 빠른 대응 건의

정의당 경남지역 총선 출마자들이 26일 사회적 공분을 사는 텔레그램 '박사방'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날 도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영국(창원 성산) 후보는 "'텔레그램 n번방' 이외에도 스토킹, 직장 내 성희롱, 각종 성폭력 문제 등으로 위협받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아직 부실하다"며 "여성들의 삶을 지키고자 국회와 모든 정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번 20대 국회가 마지막 소임으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처리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해 을 배주임 후보는 "우리 엄마들은 거리에서, 또 청와대 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살고 싶다' '살려달라', 청소년을 지켜달라고 소리치고 있다"며 "조속한 시간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할수 있도록 텔레그램 n번방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확정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진해구 조광호 후보는 "정치권에서 텔레그램 n번방 관련해 입장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총선 이전 신속 입법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거나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 신속입법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래통합당과 민생당 역시 부랴부랴 입장 발표와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섰으나 총선 이전 신속입법에 대해서는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류호정 비례대표 후보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이 합산 500만 명을 넘겼다.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한 청원이 됐다"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n번방 가입자 전원을 처벌하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악랄한 가해자 '박사'가 체포됐다.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싸우자"고 했다.

정의당이 제정을 서두르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에는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피해자 지원 강화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실제 처벌 비율 확대 등이 담겼다.

한편, 여성의당 경남도당도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거제시 공무원이 가담한 혐의로 입건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거제 출신 피의자의 범죄사실 확인 직후 파면 및 추후 모든 공무직 임용 배제 △경남도 공무원 근무 중 범죄 기간 임금 환수 △경남도 전 공무원 대상 n번방 가입 여부 강력 수사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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