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초 개학을 앞두고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지 않도록 사활을 걸고 있다. 21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의 동참을 호소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담화문이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활 방역에 소홀해지는 시민이 늘고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실제로 올해 진해군항제가 취소되었음에도 전국에서 상춘객들이 코로나19 청정지역인 진해로 몰려왔으며, 경남 지역 교회 가운데 절반가량은 여전히 예배를 강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심 거리에도 인파가 부쩍 늘었다.

급기야 창원시는 진해 경화역·여좌천·안민고개 일대의 폐쇄통제에 들어갔다. 경남도도 재개되었던 5일장 문을 다시 닫게 했다.

시민들이 사회적 이동을 최소화하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이해하지만 아직은 마음 놓을 때가 아니다. 확진자는 증가세만 누그러졌을 뿐 계속 나오고 있고, 국외에서 유입하는 자국민이 새로운 감염원으로 떠오르는 중이다. 자칫 느슨해지다가 그동안 들인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새롭게 나온 대책은 없다. 가령 정부는 사업장에서 병가, 연차휴가, 휴업 등을 보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기 손해의 감수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이 동반되어야 하고,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사업장의 손실을 보전할 대책이 필요하다. 자리 간격을 널찍이 띄워둘 수 없는 영세 식당, 아무리 권고해도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 장기 휴업이 길어질 수 없는 학원 등도 행정 지도로만 생활 방역을 이루기는 힘들 것이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감염병 사태 대처에서 소득 지원보다 권고나 행정조치를 앞세운다면 일상이 통제된 시민들의 스트레스만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급할수록 사태 핵심에 가닿는 지혜가 필요하며, 추진 중인 경남도의 긴급재난소득처럼 정책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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