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차 비상경제회의
고용유지 지원·보험료 면제 등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놓인 기업들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주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위기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크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이날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00조 원 금융대책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 주력 산업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했다.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 1000억 원 규모 경영자금 추가 지원,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 원 및 증권시장 안정펀드 10조 7000억 원 편성, 보증 공급 7조 9000억 원으로 확대, 정책금융기관 대출 21조 2000억 원 추가 지원 등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 필요하다면 (지원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도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자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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