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뽑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는 건데 작년 몇 달간 국회는 문을 열지 않았음에도, 그렇다면 일을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월급 다 받아가셨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오너와 마음이 안 맞는다고 수개월을 출근도 거의 안 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면 당연 월급은 없었겠죠. 국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달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월급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합니다' 내용 일부다. 국민들이 이 난국을 서로 도와 이겨내자고 저마다 십시일반 힘을 보태는 때에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회도 삼으시고 어려워진 국가를 조금이라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한 이 청원은 겨우 6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취지로 만들어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이보다 앞선 2월에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3배로 연동하는 입법에 관한 청원'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에 관한 청원'이 잇따라 접수됐다. 국회의원 세비(임금)를 삭감하거나 기준을 마련해 그에 따라 적정수준 지급해야 한다는 건의는 매년 수차례 제기되는 단골 주제다.

정치후원금과 각종 지원금을 뺀, 본인 급여만 연간 1억 5000만 원이 넘는 국회의원 세비가 그만큼의 타당성이 있느냐고 국민들은 묻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금액만 단순비교해도 상위 10위,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4배 정도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순위, 직장인 평균연봉 5배, 최저시급으로 비교하면 7배가 넘는 규모. 그에 반해 법안 처리율 저조, 정부 감시 견제 역할 낙제점, 연봉 대비 업무 효과 꼴찌 수준, 부패인식지수 하위권, 공공기관 신뢰도 바닥 등 국회의원 역할 평가는 처참하다.

게다가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의원 스스로 정한다. 엉망진창인 평가 지표들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심지어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체크만 하고 자리를 비워도 삭감되는 일이 없다. 일반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다.

물론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거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부정부패·비리 증가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국회의원에게 돈을 넘치게 주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를 거라는 걱정을 해야 하는 국민이라니, 요즘 말로 '웃픈' 현실이다. 같은 논리라면 지금 뜨거운 감자인 국민기본소득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나.

며칠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공무원이 월 급여의 30%를 반납하겠다고 하자 일부 현역 의원과 4·15총선 예비후보 사이에서도 세비를 반납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것이 얼마나 지켜지고 확산될지도 모르겠지만 일회성 쾌척이나 허울뿐인 공약이 아닌 '적정 세비 책정'을 스스로 실현할 의원후보는 과연 있을까. 모든 총선후보에게 묻는다. 당신은 당신이 받을 세비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