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 마이너스 성장률 예측
가정·국가살림 긴급 구호조치해야

취약층과 빈곤층에 지원을 하자는 기사에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앞에 우리 모두가 취약층이자 빈곤층'이라는 댓글이 붙은 것을 봤다. 코로나19의 고통과 피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에게 가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외환·금융위기 때보다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고 예측한다. 증시는 10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폭락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데다, 종식된다 해도 경기 회복이 바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미 올해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인정했다. 또 국제신용평가사 등이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점치기도 했다. 세계 주요국의 상반기 성장률이 모두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재난기본소득은 특정한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법적으로 도입돼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긴급한 경제적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16~17일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동의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2%, 취약계층을 선별해 우선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로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살림살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70%였으며,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사람도 61%였다.

'쓸 돈'이 없다. 집 밖에 나가지 않으니 돈을 쓸 곳이 없고, 경기가 좋지 않으니 주머니에 돈이 없다. 기업도 힘겨움을 토로한다. 지난 16일 창원상의가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창원기업 실태조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2.2%가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은 내수위축에 따른 수요부진·발주량 감소(24.7%), 수출 감소(20.0%), 자재조달의 어려움(15.3%) 등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10곳 중 4곳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코로나19 질병 종식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회복도 중요하다. 서익진 경남대 교수가 지난 9일 자 경남도민일보 특별기고에서 주장한 '사용기한이 한정된 특별통화를 국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안에 시선이 간다.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전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상태에서, 재원확보 방안을 투명하게 마련하고, 실제 경기회복 효과를 면밀히 시뮬레이션 해 최소한의 '쓸 돈'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소비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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