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후 두 달이 지났다. 새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유럽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어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에 경남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정 기한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 상품권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1000억~150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코로나19로 요식업·관광업·운수업 등 상당수 업종과 종사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경제 성장이 대폭 후퇴할 전망이다. 경남도의 '선별적 긴급재난소득' 추진은 타격 입은 계층의 긴급구제와 경기 방어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다. 전주시·화성시, 그리고 강원도·경기도·서울시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재난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가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긴급재난소득은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유한 지자체 국민은 긴급재난소득을 받고 가난한 지자체 국민은 적게 받거나 못 받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긴급재난소득 정책을 시행하면 정부가 관련 예산을 2차 추경 등으로 보전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지체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이므로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고르게 지원해야 한다.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어렵다면 선별적 지급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각국은 코로나19 타격 완화를 위한 현금 지급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미국 정부는 연소득 7만 5000달러 이하 성인 1명당 1000달러, 자녀 1명당 500달러를 4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 긴급 경제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 약 14만 원 이상을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