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도입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함으로써 이번 선거가 거대 정당들이 기득권을 더욱 구축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에 집중하는 틈을 타 두 당이 벌이는 기득권 챙기기 행태가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점입가경이다.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듦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먼저 훼손한 것은 미래통합당이다. 소수 정당에 돌아가야 할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려고 이름뿐인 정당을 새로 만들고 소속 의원들을 대거 이동시킨 통합당의 행태는 거대 정당의 마음 먹기에 따라 법과 제도가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통합당의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결국은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민주당도 그 못지않다. 오히려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통합당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하고 자신들이 주도하여 만든 선거법을 스스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잘못이 훨씬 더 크다. 민주당은 민주화 원로들이 중심이 된 '정치개혁연합'의 시민사회 중심 선거연합정당 결성 제안을 거부하고, 급조된 친정권 성향의 '시민을 위하여'를 플랫폼으로 삼아 자신들 구미에 맞는 원외 정당들을 규합하여 비례정당을 추진하고 있다. 당원 투표에서 참여를 결의한 녹색당이 결국 번복한 것도 민주당이 선거연합정당이 아니라 사실상 자신의 위성정당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념이나 성 소수자 문제 등 '소모적 논쟁'을 벌인 정당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도, 사회적 약자 존중이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치 세력을 배제하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민주당의 본심을 잘 보여준다.

거대 정당이 벌이는 정치 왜곡 때문에 유권자들은 위성정당, 의원 꿔주기, 셀프 제명 등 정치 교과서에도 없는 용어들을 접해야 한다. 가뜩이나 정치 불신이 팽배한 현실에서 거대 정당들이 법을 악용하는 볼썽사나운 행태는 유권자들을 더욱 정치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비례연합정당을 일단 만들면 논쟁거리가 못 된다는 발언을 했다. 유권자의 수준을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군림하는 제왕적 행태를 포기하지 않는 정당들은 표를 통한 심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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