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테고, 확진자를 0으로 만드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이미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확산한 이상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므로.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일상이 상당 부분 중단된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오래 끌고 가기는 어렵다.

적절한 시점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신천지 같은 대규모 감염이 아닌 산발적인 감염 정도는 감수하고라도 결국에는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 그럼 포기하자는 것이냐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도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면 대부분은 치료된다. 원래부터 철저한 추적과 접촉자 격리 등 봉쇄와 차단 위주의 방역은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환자 폭증을 막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시간을 벌고 의료시스템이 평소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자를 줄이는 것이지, 확진자를 0으로 만들겠다거나 바이러스를 박멸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제 장기전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확진자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는 개인위생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철저히 시행하되, 이후 일상으로 되돌아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 그때도 산발적인 감염은 일어날 가능성은 크므로, 일상적으로 개인위생에 신경 쓰고 불필요한 각종 모임을 줄이고 아프면 바로 쉴 수 있도록 유급휴가나 상병수당을 보장하며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상시적인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은 그간의 일상과 달라져야 한다. 또한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경제침체에 대한 대응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침체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때는 기본적으로는 금융 부문 위기였고 몇몇 나라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현재 상황은 실물 부문의 위기이며 전 세계적이다. 그간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이미 존재했던 상황이라 더욱더 그렇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과감한 경제 위기 대책이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지만 일회성 현금 지급은 오히려 큰 도움이 안 된다. 사실 일회성이라면 이건 기본소득도 아니고 그냥 재난수당이다. 재난수당 한 번 주고 끝내는 것은 말 그대로 일시적이며, 추후 V자형의 경기회복이 예상된다면 도움이 되지만, L자형의 경기침체가 예상된다면 오히려 진짜 필요한 곳에 쓸 재원을 미리 소모해버리는 셈이 된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

경제 위기 때 급증할 실업자나 휴직자 및 소득이 줄어들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타깃으로 그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생각을 해야지, 고용이 안정된 이들이나 부자들까지 모두에게 100만 원씩 주고 끝내겠다는 것이야말로 일종의 포퓰리즘이다. 선별에 시간이 걸린다지만 어차피 이번 경제 위기는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오히려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 유럽의 상당수 국가는 일시적으로 해고를 전면금지하고 그 대신 임금이나 휴업수당의 대부분을 국가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으니, 고용보험 가입 등과 관계없이 임금이나 소득이 줄어든 모든 이들에게 줄어든 임금이나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일정 한도 내에서 몇 달 동안 국가가 대신 지급하겠다는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는가?